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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완강기 설치면제 관련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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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(주)에스투아이엔지니어링 조회 373회 작성일 22-01-05 09: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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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화재피난구 설치 시 완강기 설치면제 관련법령


관련법령 :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 [시행 2017. 7. 26.] [소방청고시 제2017-1, 2017. 7. 26., 타법개정]

 

5(설치제외

영 별표 6 7호 피난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 또는 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 <개정 2015.1.23.>

 

1.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층

.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·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 방화구획이 건축법 시행령4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


 

건축법 시행령 [시행 2021. 12. 30.] [대통령령 제32274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46(방화구획 등의 설치) (중략)

 

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.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20. 10. 8.>

 

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2. 18., 2013. 3. 23., 2014. 8. 27., 2018. 9. 4., 2021. 8. 10.>

1.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

2.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

3.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

4.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(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)을 갖춘 경우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(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)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. [전문개정 2008. 10. 29.] [제목개정 2015. 9. 22.]

 

 

4.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 

 



관련법령 :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 [시행 2021. 8. 7.] [대통령령 제31100, 2020. 10. 8., 타법개정]

 

16(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)

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 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[전문개정 2012. 9. 14.]

 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6] <개정 2020. 9. 15.>

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(16조 관련)

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

설치면제 기준

7. 피난구조설비

피난구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그 위치·구조 또는 설비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가 면제된다.



이상 "공동주택 완강기 설치 면제 관련 법령" 입니다.

법령에 관한 유권해석 및 판단은 관할소방서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.